지방의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농축산업, 폐기물 처리 등 기피 업종에서 내국인 인력 확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존 제도는 지방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내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외국인 권역 이동 제한, 부분 완화된다 🔄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5개 권역(수도권, 경남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북·강원권)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며 일하는 외국인은 같은 수도권 내에서만 이동 가능하고, 강원도나 전라남도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지방 기업들의 채용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에서 지방(경남·경북·강원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이동 허용
- 단,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여전히 금지
이는 수도권 집중은 막되, 지방 기업의 인력난은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안입니다.
내국인 채용 기준 완화, 외국인 배정 더 쉬워진다 👷♂️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내국인 채용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지방 공장에 내국인 지원자 자체가 없다는 데 있었죠.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배정 시 내국인 고용 배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방 기업에 있어 현실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지방 중소기업 생존 가능성↑, 산업 구조 보완 기회 🌱
이번 조치는 단순히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지방 제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지금, 인력 분산을 유도하는 제도 설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남은 과제는? 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히 과제
다만 수도권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규모 제조업체나 환경미화, 폐기물 업종 등에서도 인력 부족은 심각하지만, 지방 출신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지역별 업종 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수도권 기업도 일정 조건하에 인력 유입이 가능하도록 유연성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던지는 3가지 질문
Q1. 지방과 수도권 간의 외국인 인력 분산, 지금 방식이 최선일까요?
Q2. 인력난을 겪는 우리 기업은 외국인 채용 제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나요?
Q3.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대한 대체 인력 방안, 정부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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